LED펀드 기반 전문법인 내년 3월 출범해 에스코사업 전개할 예정
정부 지분 30% 투입해 약 500억원 규모로 펀드 조성 한국LED보급협회, 법제도 개선으로 보급 촉진할 계획 LED 조명산업이 2009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지분 30%를 투입해 약 500억원 규모의 LED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LED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LED펀드를 기반으로 구성되는 전문법인은 수요자에 대해 무료로 LED조명 설치를 지원하고, LED조명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액을 분할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전력절감 효과가 큰 품목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따라서 백열전구 및 할로겐 대체형 LED조명과 LED 문자형 간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초기 설치비용이 큰 대규모 프로젝트가 우선투자 대상이다.
지식경제부 성장동력팀은 전력 사용량이 크고 전국적인 체인망을 형성한 백화점 및 할인마트 등의 대형 사업장이 우선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LED조명 제품에 대한 고효율 인증도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고효율 대상품목에 포함된 백열전구·할로겐 대체형 LED조명을 시작으로 2009년 형광등 대체형 및 LED 가로등, 2010년 터널조명 및 LED 투광등, 2011년 경기장 조명 등 대형조명 부문으로 고효율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ED 조명제품 사용자에 대한 설치장려금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LED조명 설치 비용의 15~30%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25억원 규모였던 설치장려금을 2009년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신 백열전구 등 저효율 조명기기는 점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백열전구를 시장에서 퇴출키로 결정했다.
한편, LED조명업계의 자체적인 보급 촉진활동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LED조명 보급을 위해 국내 LED조명 대표기업들로 구성된 한국LED보급협회(회장 : 김기호)는 LED조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정부 측에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기존 전통조명 위주의 관련법 대신 LED조명의 특성에 맞는 법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국LED보급협회의 입장이다.
LED보급협회 김기호 회장은 "그 동안 조명과 관련된 법 규정이 모두 전통조명 부문에 맞추어져 신(新)광원인 LED조명의 경우 에너지 절감 및 장수명, 친환경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설치되는 LED조명의 품질을 협회가 보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조명산업신문 /하재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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