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광융합 엑스포

제목	`녹색뉴딜`일자리 96만개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01.07	조회수	617
4년간 50조 투입…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등 36개사업 추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녹색교통망 구축, 탄소저감과 수자원 확보, 산업ㆍ정보 인프라 구축 등 `녹색 뉴딜 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열어 9개의 핵심사업과 27개의 연계사업 등 총 36개 사업으로 구성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은 기존의 저탄소ㆍ친환경ㆍ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것으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 올해 첫 국무회의 4대강 살리기,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등 9개 핵심사업에는 2012년까지 39조원이 투입돼 69만개의 일자리를, 27개 연계사업에는 11조원이 투입돼 2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총 사업비 50조492억원은 국비 37조5411억원, 지방비 5조2724억원, 민자 7조2357억원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창출 규모 95만6000여개 가운데 15~29세 청년 일자리는 10만개로 예상됐다. 정부 추진방안에 따르면 중소규모 댐과 1297km의 자전거 길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 묵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클린 코리아 등 4대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사업에 18조원을 투입해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또 경부ㆍ호남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하고 대도시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지자체 사이를 잇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대도시 자전거 급행 전용도로 등을 만드는 녹색 교통망 사업에 11조원을 투입,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ㆍ수소연료전지, 저공해 자동차 등 친환경 그린카 보급을 올해 3만대에서 2012년 6만8100대로 늘리고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에도 보급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등 그린카 독자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에틸 t-부틸 에테르)도 시범 보급한다. 이같은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에는 총 2조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그린 홈ㆍ오피스ㆍ스쿨 사업에서는 그린홈 200만호를 공급하고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는 한편 솔라셀, 배터리, 홈네트워크 등을 그린 홈ㆍ빌딩에 적용해 그린 IT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그린홈ㆍ빌딩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래 녹색국가 실현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ㆍ에너지ㆍ수자원ㆍ건물 등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녹색국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중소 댐을 건설하고 폐기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고형 연료화 시설 등 57개 시설을 설치하고 바이오매스, 가축분뇨를 자원에너지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사 수행기간을 앞당겨 사업 준비기간을 1년 단축하기로 했다. 9대 핵심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향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해 나가고 지자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과 중앙정부 사업의 통합 가능성을 검토해 2월말 2단계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후 대국민 발표문에서 "녹색뉴딜 사업은 정부 재정을 근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상현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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