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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명, 고효율 품목서 제외되고 LED조명이 빈자리 채운다
기존 고효율 형광램프군 올해까지만 설치장려금 지급
LED, 올해부터 공공부문 통해 시범보급 확대할 계획
새해 들어 정부의 고효율 조명 지원정책이 전통 조명에서 LED조명 부문으로 크게 변화될 예정이다.
먼저 직관 FLR(26㎜) 32W 형광램프와 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관경 16㎜인 T5 형광램프 및 안정기가 올해 12월 31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설치장려금 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설치장려금이 지원되고 있는 고효율 조명기기는 기존 형광등 분야로, 정부는 ▲직관 FLR(26㎜) 32W 1등용 안정기 교체 시 개당 4200원 ▲FLR 32W 2등용 안정기 교체 시 6300원 ▲T5(16㎜)·FPL 32W 1등용 안정기 신설 시 2800원, 교체 시 4200원 ▲T5·FPL 32W 2등용 안정기 신설 시 4200원, 교체 시 6300원 ▲15W·17W·20W 안정기내장형램프 신설 시 2100원, 교체 시 2100원의 설치장려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기존 형광램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정기류의 경우 그 동안 정부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 정책에 힘입어 널리 보급되었으므로 더 이상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반면, 메탈할라이드램프에 대한 시험항목이 추가되고 할로겐램프 및 백열전구 대체용 LED전구에 대한 시범 보급사업이 본격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형광등 대체형 LED 및 LED 가로등이 새해부터 고효율 조명기기 대상품목에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LED조명 부문은 올해를 기점으로 보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시범 보급사업에 들어갔던 LED 비상유도등은 새해부터 설치장려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또 지난해 효율기준이 마련된 백열·할로겐 대체형 LED조명은 올해 시범 보급을 실시한 후 2010년부터 설치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012년 한국이 세계 TOP 3의 LED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대 정책·9대 세부 과제까지 마련했다.
지경부는 먼저, LED 보급촉진을 강화해 선도적으로 시장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세부 과제로는 ▲공공부문 초기시장 창출 주도 ▲민간수요 창출을 위한 보급펀드 조성 ▲고효율 LED제품 인증 확대 등이다. 새해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LED조명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약 30만개의 전국 지자체 핵심 LED Project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 지경부는 올해 3월 약 500억원 규모(정부지원 30%)의 LED펀드 전문법인을 구축, 에스코 사업과 같은 형태로 수요자에게 무료 시범설치를 제공하고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분할 상환토록 함으로써 시장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한국조명산업신문 /하재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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