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광융합 엑스포

제목	IT뉴딜 종합계획 내달 만든다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02.26	조회수	710
지경부, 불확실성 제거 상시 구조조정체제로 전환 정부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경제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에 따라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IT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ITㆍ소프트웨어 뉴딜 종합계획을 내달 중 수립할 방침이다. 25일 지식경제부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시장자율에 의한 상시구조조정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산업별 자구노력과 함께 필요 부분에 대한 유동성 공급확대에 역점을 둬 왔으나, 이런 기조를 전환해 앞으로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자율적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세제 및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수반되는 지분교환과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세제 및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동차 수요진작과 판매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지경부는 또 IT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시설 LED 교체와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중기 IT 혁신 등 녹색뉴딜의 사업별 실행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사업을 발굴해 내달까지 `ITㆍSW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검토, 부처간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고용유지 및 재훈련 모델을 전자정보통신 업종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경제상황에 대비해 전략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경부는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월 1회 R&D 투자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뉴IT 등 미래 국가비전 기술의 산업원천 R&D 개발에 지난해 보다 13.8% 증가한 1조666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오는 5월까지 R&D 지원기관의 통폐합을 마무리하고 신성장동력 펀드와 국산연구장비 자립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근형기자 r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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