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광융합 엑스포

제목	`그린` 엔진달고 녹색선진국으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03.11	조회수	690
4대강 살리기ㆍ녹색교통망ㆍ그린홈… 9개 핵심사업 4년간 50조 투입 96만개 일자리 창출 한국형 뉴딜 ■ 그린 코리아 1부. 세계 각국은 녹색전쟁중 1)한국의 녹색성장 정책 "녹색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6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던진 말이다. 지난해 8ㆍ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밝힌 이후 국내에는 온통 `녹색 바람이 불었고, 정부의 잇따른 녹색성장 정책이 발표됐다. 세계가 직면한 기후변화위기를 녹색 원천기술 개발과 산업화로 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이명박 정부의 한발 앞선 녹색성장 정책 제시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마저 놀라워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녹색성장 정책의 핵심 사안을 소개한다.<편집자주> 이명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녹색성장 정책은 올초 발표된 `녹색 뉴딜 사업계획이다. 녹색뉴딜의 9대 핵심사업은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구축, 녹색 국가정보인프라 구축 등 녹색 SOC사업을 비롯해 그린카 및 그린에너지 보급, 그린홈 및 그린스쿨 등 저탄소 친환경 인프라 조성 등으로 올해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해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녹색뉴딜은 사상 최대 경제위기를 맞아 단기간에 과감한 정부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동시에 다가올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 성장동력 산업화의 기회로 삼겠다는 복합적인 목적을 함축하고 있다. ◇녹색뉴딜 세부내용= 4대강 살리기와 녹색교통망 등 대형 SOC 사업 외에 주목할 녹색뉴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린카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다. 우선 정부는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차,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차 보급과 개발에 올해 2116억원을 비롯해 2012년까지 모두 1조3136억원을 투입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07년 1만7000대 보급에 그친 친환경차를 올해 3만대 등 2012년까지 모두 6만8100대를 공급하는 동시에 2012년까지 차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용 에너지 저장시스템과 핵심 부품을 비롯해 클린디젤 차량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경부를 중심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전력 기반으로 하는 그린홈을 2020년까지 100만호까지 보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2012년까지 7391억원을 투입, 4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경부 그린홈 사업과 별도로 국토해양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적용은 물론 홈네트워크, 전력IT 등 그린IT기술을 접목해 설계부터 에너지 사용효율을 극대화한 그린홈을 2018년까지 200만호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정부는 그린홈 프로젝트를 통해 우선 2012년까지 7조원을 투입해 11만7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8년까지 28조8650억원을 투자해 47만9000여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린홈과 그린스쿨 연계사업으로 공공부문 LED 교체 사업, 그린IT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건물별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도하는 `그린홈 닥터를 2012년까지 1312명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함께 전체 319개 공기관의 종이문서를 스캔을 통해 보관하는 등 종이없는 행정을 위한 전자문서 사용촉진 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2012년까지 7000억원을 투입해 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세계 일류 녹색선진국 전략마련= 범 부처별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설립된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ㆍ김형국)는 지난달 16일 이 대통령 주재 아래 첫 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에너지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 등을 세계 10위 이내의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세계 일류 녹색선진국 건설 청사진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3대 분야와 10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3대 분야는 △신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가위상 정립으로 잡았으며, 10대 정책방향은 △탈석유 에너자 자립 구현 △녹색기술 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기존산업 녹색화와 녹색경영확산 △녹색금융 활성화 △친환경적 세제확충 △녹색 일자리 창출과 인재양성 △국토공간의 녹색화 △기후변화 재해대응 △생활 녹색혁명 △세계적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정책방향을 위해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산업계 협의체와 함께 모색해 상반기 중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녹색성장 전략의 법적 근거를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을 발의, 지난달말 국회에 제출했고, 4월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녹색기술ㆍ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녹색금융ㆍ펀드 조성,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 감축,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도입,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친환경 세제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취재팀]팀장=이근형기자 rilla@ 김승룡기자 srkim@ 김승룡기자 srkim@ 심화영기자 dorothy@ 길재식기자 osolgil@ 이형근기자 bass007@ 김영은기자 link@
이전글	공공 LED조명 `3강체제` 고착화
다음글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