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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규모 LED보급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LED 표준인증 이외에 자체 품질인정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친환경 녹색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공공부문 조명은 100%, 2030년까지 민간부문 조명의 80%를 LED로 교체하는 `새 빛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서울시내 가로등과 교통신호등, 건물외벽 등 대부분의 조명을 일반 전등에서 상대적으로 전력효율이 높은 LED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사업기간도 길고 규모도 크다. 관련 LED 업체들에게는 초기 수요 확대의 발판으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부가 지금까지 운영해온 LED KS인증과 고효율기자재인증과는 별도로 자체 품질인정제를 통해 납품 제품을 받겠다고 밝혔고,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표준인 LED KS 인증과 함께 서울시 품질인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중 부담이다.
특히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은 정부가 그동안 LED 보급사업과 관련 추진해온 LED KS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현재 LED KS 인증과 고효율기자재 인증이 제품의 신뢰성을 인증해주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우선 KS 인증을 받는 실험실 환경과 실제 조명이 사용되는 외부 환경의 차이가 크고, 색재현이나 광효율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별도의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실증센터 조성에 착수했고, 월드컵공원과 여의도공원 등을 야외 LED 조명 실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정도다. 정부와 지자체간의 정책 주도권 갈등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번 사태는 기업의 이중 부담을 떠나 국가 품질인증제도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본다. 지자체에서 정부 인증체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품질인정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독자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의 표명일 수 있겠지만, 현 KS 인증이 완벽하지 못한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LED KS인증과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사업과 지자체 공공부문의 LED 보급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혀왔지만, 가장 큰 지자체인 서울시 사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꼴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LED KS 인증 등 국가 표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해야 한다. LED KS 인증의 실효성 문제가 서울시는 물론이고 일부 관련기업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증 프로그램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부분은 없는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한 유통 과정의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등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LED는 우리가 산업적으로 성장동력의 하나로 삼고 있는 부문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표준을 정부가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내 시장에서조차 형식적인 인증으로 외면당한다면 국제 표준의 주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 당국자는 LED KS 표준으로 손색하는 인증체계와 운영방안을 다시 세우기 바란다.
기사발췌-디지털타임즈 http://www.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