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보급사업 `서울시-지경부` 정면 충돌
시, 독자 품질인정제 추진… KS인증 신뢰성 의문제기논란
LED보급사업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지식경제부가 정면 충돌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부문을 비롯 민간부문의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대규모 LED 보급 프로젝트에서 기존 KS인증 이외에 별도의 품질인정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20년까지 공공부문 100%, 2030년까지 민간부문 조명의 80%를 LED로 교체를 목표로 한 `새 빛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프로젝트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산하 14개 본부와 19개 담당관을 주축으로 TF팀을 구성, 독자적인 LED제품 실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정부가 LED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부여했던 고효율기자재인증, KS인증 제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수요자 측면에서 별도의 품질인정제를 거쳐 이를 통과해야 보급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지경부는 지금까지 공공 보급사업 우선 참여자로 LED KS인증과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 권한을 부여해 왔다. 또한 광역단체나 지자체 등 전국 단위의 보급사업에도 국가인증인 LED KS만 획득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결국 서울시가 정부의 LED KS 인증과 별개로 별도의 LED실증 테스트베드를 설치해 자체 규격을 통과한 제품에만 `새 빛 마크를 부여하며, 사업 참여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는 별도의 제품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 면적 1만㎡이상의 센터 조성에 착수했다.
또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운영 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사업소 설치 또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합자방식의 법인 설립도 검토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9년 6월부터 15차례 각계 전문가들과 회의를 거친 결과 고효율기자재 및 KS인증만으로는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험실에서 부여한 제품의 신뢰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실제 환경에서 실증 작업을 거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테스트베드의 운영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테스트베드 설치 운영 계획안을 담고 있는 문건을 통해 `광효율에 집중된 현재의 LED개발은 조명 수요자가 갖고 있는 양질의 광서비스 욕구를 등한시하고 있고, KS 등 국가 인증제도가 광원의 특성, 실제 환경에서 기존 조명 대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는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 지경부의 인증 제도에 정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 같은 서울시의 별도 인증제 계획안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서울시와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결점을 찾을 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길재식기자 osolgi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