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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량 LED조명 리콜해도 회수율 점점 줄어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7.12.05 조회수 1522
불량 LED조명 리콜해도 회수율 점점 줄어

[디지털타임스 강해령 기자]2013년부터 불량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에 대한 리콜제가 시행됐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불량 LED 조명 회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작년 리콜 조치를 받은 불량 LED 등기구 30만160개 가운데 회수된 제품은 8만842개로 회수율은 26.9%에 그쳤다.  

예년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3년 51.5%, 2014년 44.3%, 2015년 43.6%로 회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14만3032개 LED 등기구에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회수율도 절반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는 해외 LED 조명 업체들을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작년엔 한 개 외국 업체에만 21만여 개 제품 회수 명령을 내렸는데, 지금까지도 회수율은 20%대에 머물러있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 측은 이 업체의 국적과 이름을 공개하진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발표한 리콜 공표 자료를 보면, 불량 LED 등기구 제조 국가는 한국과 중국 두 곳뿐이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외 LED조명 업체는 중국 업체로 추정된다.

리콜 시행 바탕이 되는 제품안전기본법 효력이 자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국 정부와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 협상을 거의 포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수입 LED 등기구의 복잡한 유통경로도 불량 제품 회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 등 구매 방식이 다양화하면서 불량품을 산 소비자들의 정보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수입 LED 조명 불량품을 막기 위해 2015년 LED 등기구를 중점 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했고, 그 해 3월부터 직접 세관 조사를 나가 불량품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원 측은 또 관련 연구를 진행해 내년 중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표준원 관계자는 "회수율을 주제로 한 연구 과제 공모를 시작한 단계"라고 말했다. 

강해령기자 str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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