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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원회가 LED조명 정부조달시장에 중견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이 시장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ED조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만료(2014년 12월31일)를 앞두고 관련 대·중·소기업 의견을 취합 중인 동반위는 중견 LED조명 업체들의 진입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11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LED조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3년간 중소 LED조명 업체들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는커녕 외산의 배만 불려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동반위가 이 같은 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LED조명 시장 규모는 8130억원으로, 이 중 비조달시장은 2011년 3893억원, 2012년 4512억원, 2013년 4986억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LED조명 수입규모도 각각 1650억원, 1920억원, 2800억원으로 해마다 외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또 일부 국내 중소업체가 중국산을 포함한 외산 부품을 채택해 조달시장에 납품하면서,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시장에 외산은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소 LED조명 업체 관계자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가격에서, 국내에는 관련 제조사가 없다는 이유에서 금형, 전원부, 컨트롤러 등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어 조달/비조달시장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동반위의 검토 내용이 최종 입장으로 확정되면 중견기업은 기존 비조달 시장은 물론, 2700여억원(2013년 기준)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달·비조달 시장 진입에 제한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현재 중견기업에 대한 비조달 시장 진입 제한은 없다.
하지만 최근 동반위 주최 대중소 LED조명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동반위가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큰 만큼, 동반위 측에서 중소기업들과의 타협점을 찾아 21일께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중소 LED업체 관계자는 "그간 비조달 부문을 외산에 내줘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조달 시장 규모가 2700억원대(2013년 기준)로 크지 않은데 이 시장을 굳이 내 주는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라며 동반위 검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 관계자는 "(중기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 논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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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지털타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