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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이어 `에관공`까지 두번이나 받아야…“제도개선 시급” 목소리
안정기 교체 없이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LED형광등 제품이 인증 제도 부실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정부의 LED조명 보급 촉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인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업계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형광등 대체용 안정기 호환형 LED램프(LED 형광등)에 대한 고효율기자재인증 기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이 인증 자체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효율기자재 인증은 에너지 기술개발 촉진 및 에너지절약효과가 우수한 일정 기술기준 이상의 기자재를 인증하는 제도로 에관공에서 운영하고 있다. KC인증과 달리 고효율기자재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획득한 제품만을 구매하는 등 사실상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LED형광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지난달 초 업계 최초로 KC인증을 획득한 테크룩스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판매되고 안전인증을 통과한 제품이 제도 부재로 영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정부의 LED조명보급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0년 LED조명 보급률을 공공기관 100%, 전체 6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 하에 보급 촉진에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연내에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률을 40%까지 끌어올리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조명의 30% 이상을 LED로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테크룩스에 이어 금호전기도 이 달 중으로 KC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보이는 등 LED형광등 제품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금호전기의 경우, 지난 2011년 LED조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시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공공조달시장에서 영업할 수 없다. 그러나 민수시장에서도 KC인증과 함께 고효율기자재인증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있는 만큼 영업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KC인증과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C인증도 제품 출시 이후에 인증 기준이 마련돼 인증 획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고효율기자재 인증에서도 이를 반복하게 됐다"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LED조명 보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인증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관공은 고효율기자재인증 기준 마련에 필요한 제품범위나 시험방식 등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의 목표가 제품 판매자보다는 제품 사용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증 기준 마련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의경 에관공 효율표준화인증센터장은 "고효율기자재인증의 경우, 새로운 제품의 출시 시점이 아닌, 제품이 보급 촉진될 필요가 있을 때 인증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현재 인증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8∼9월 경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t.co.kr |
